대선 공약 들여보기 #3 – 이준석 후보의 경제 공약, 지방과 시장을 다시 짠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묻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는 “대선 공약 분석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 세 번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을 분석합니다.
그의 공약은 복잡한 정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고, 지방분권과 기업 자유, 청년 자립을 통해 국가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 조세, 산업, 복지, 교육, 국방, 기술, 규제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다른 후보와 뚜렷하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체 공약을 정리하고, 그중 핵심 경제 및 행정 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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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개요

1. 대통령 권한 축소, 부처 통합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기
2. 해외 공장 국내 유턴 유도, 리쇼어링 활성화
3. 지방정부에 법인세 권한 부여, 자율 분권 실현
4. 최저임금 결정권 지역 이양, 지역경제 자율화
5. 국민연금 신·구 분리 개편, 지속가능한 연금 설계
6. 교권 보호 및 학습권 강화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7. 든든 출발자금(최대 5천만 원)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8. 장교 선발 방식 개편으로 군 복무 혁신
9. ‘규제기준국가제’로 글로벌 수준 규제 정비
10. 과학성과 연금 및 연구자 패스트트랙 도입

이준석 공약에 대한 총평: 제도를 갈아엎는 젊은 정치의 실험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기존 정치인들의 '복지 확대'나 '산업 투자' 중심 접근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국가 시스템 자체에 손을 대는 ‘제도 리빌딩 정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처 통폐합, 예산권 분산, 세제 자율화, 노동시장 유연화, 군 복무 구조 재설계 등 정부의 작동 방식과 권력의 구조를 뿌리부터 다시 짜겠다는 공약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총평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드라집니다:

•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철학을 실제 행정 구조 개편안으로 구체화
• 지방 분권의 실질적 실현: 법인세, 최저임금, 재정 자율성까지 지역이 결정
• 경제 시스템의 유연화와 현실화: 리쇼어링, 규제혁신, 노동시장 지역화 등
• 청년층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든든 출발자금, 단기 간부 선발,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
• 이행 계획과 예산 구조가 병행 제시되어 ‘실행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의 힘을 빼자", "중앙이 다 정하지 말자"는 주장을 정책적으로 설계해 구체적인 조직도 개편, 법령 정비 로드맵, 예산 조달 방안까지 함께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말보다 제도에 집중합니다. 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정치를 ‘시스템 설계’로 대체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선택지를 던져주는 정책 묶음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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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약 집중 분석: 리쇼어링, 지방세, 최저임금까지 경제의 판을 갈아엎다

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은 기존의 '재정 확대'나 '국가 주도 성장'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지향합니다.
그는 경제의 핵심 문제를 제도의 비효율성과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찾고, 이를 구조적 개혁과 유연한 정책 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지방이 스스로 법인세와 임금을 정하며, 기업은 규제 대신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정책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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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로 나간 공장, 다시 국내로 – 리쇼어링 정책의 정교한 설계

이준석 후보는 “중국과 베트남으로 나간 공장을 다시 국내로 돌려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단지 공장의 복귀가 아니라, 국내 제조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국가 산업 전략입니다.

그가 제시한 리쇼어링 유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 해외공장을 국내 산단(울산미포, 구미, 반월시화 등)에 복귀 시 최대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 가능
• 이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인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는 실질적 유인입니다.

▍산업단지 특화 비자 신설 (E-9-11)

•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고용한 인력을 신속하게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비자 제도
• 기존 외국인 고용 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기술 전수, 적응력, 생산성까지 고려된 인력 운영 가능

▍외국인 노동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 언어 교육, 문화 적응, 근로자 커뮤니티 정착 지원 등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 제고와 지역사회 융합을 동시에 추구

핵심은 비용을 낮추되, 생산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까지 자극하는 ‘통합형 리쇼어링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장만 들어오게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라, 노동법, 출입국, 산단 정책이 정교하게 연계된 종합적 정책 설계가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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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 – 세수의 중심을 지방으로 이동

이준석 후보는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모든 세금이 서울로 쏠리는 구조”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직접 세율을 설정하고 기업 유치를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공약 내용

• 법인세 국세분 30% 감면, 그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
• 시행예고제 도입: 세율 변경 시 기업이 최소 2년 전 인지하도록 예측 가능성 확보

▍기대 효과

• 기업 유치 경쟁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소비세(부가세 일부) 이전 효과도 증대
• 중앙의 지방교부금 감소와 맞물려 자생적 재정 분권 실현

이 공약은 단순한 세금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정 권력 구조를 ‘서울 중심 → 전국 분산’으로 재편하겠다는 매우 과감한 계획입니다. 지방도 예산만 타 쓰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운영주체’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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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저임금 지방 이양 –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가는 발판

‘최저임금 차등제’는 오랜 논쟁거리였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를 ‘지방 자율성과 현실 노동여건 반영’이라는 구조적 해법으로 풀고자 합니다.

▍핵심 구조

• 중앙정부는 기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 광역지자체(시·도)는 이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예: 서울은 +20%, 전북은 -15% 조정 가능
• 주거비, 생활비, 기업 인건비 부담 등 지역 경제지표 반영

▍세부 기준

• 다지역 사업자는 실질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
• 모호할 경우에는 중앙 기준 최저임금 적용

▍효과적 기대점

• 인건비 부담 완화 → 지역 소상공인 회복
• 최저임금제의 현실성 제고 → 고용 유지 효과 상승
• 지방의 독자적 경제 운용 역량 강화

결국 이 공약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임금”이라는 단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마다 다른 경제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노동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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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특징: 경제 정책에서 드러난 이준석의 방식

이준석 후보의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규제 완화 + 행정 효율화 + 지방 자율성 강화
• 국가가 직접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과 권한을 재설계하여 민간이 자생하도록 유도
• 각 공약마다 이행 시기·법령 개정·예산 조달 안이 구체화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 높음

이는 보통의 대선 공약처럼 ‘현상 유지 + 예산 투입’의 방식이 아닌, ‘현상 변경 + 구조 설계’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술적이고 행정 중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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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약은 '시스템 리빌딩'에 가깝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단기적 인기 정책이 아닌, ‘제도를 다시 짜는 것’, ‘중앙 집중 해체’, ‘경쟁 유도형 분권’이라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행정부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
• 지자체에 법인세, 최저임금 등 실질적 경제 통제권 이양
• 산업은 리쇼어링과 노동유연화로 생산력 회복
• 청년·교육·연금·복지 분야는 구조 개편 중심 접근

 

이 공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기존 시스템과 부딪힐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정치가 아닌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행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정비, 시기별 이행계획, 재원조달안도 병행 제시한 점에서 ‘가능성 있는 급진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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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3명의 유력후보의 공약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