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치인의 철학을 말없이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불안과 사회 갈등이 공존하는 시대에는,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부터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순으로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산업 투자부터 소상공인 회복, 공정경제 시스템까지 단순한 성장 전략을 넘어 실생활과 직결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체 공약을 요약하고, 그중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공약 요약: 미래로 가는 10가지 약속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사법 개혁
- 소상공인과 가계 경제 회복, 공정경제 정착
-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안보 전략
-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및 의료체계 개혁
- 세종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추진
- 노동 존중과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 아동, 청년, 어르신을 위한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
-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돌봄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탈탄소화
이 중에서도 1번과 3번 항목은 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단순한 성장 전략을 넘어 디지털 전환, AI, 소프트파워, 금융안정, 공정경제, 중소기업 보호 등 다양한 관점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공약에 대한 총평: 기술과 복지를 동시에 껴안는 진보적 실용주의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기술 혁신과 복지 확장을 동시에 껴안으려는 전략적 구도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경제, 따뜻한 나라’를 표방하듯, 산업적 성장성과 사회적 포용성의 균형을 중심으로 공약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경제 전환, AI 기반 산업 강화, K-콘텐츠 및 방산 수출 확대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동시에 소상공인 구조 개편, 청년 주거·출산·육아 지원,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 및 돌봄 확대 등에서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사회보장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 재정 집행에 있어선 공공 주도와 민간 참여가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지향하며, 국민펀드, 민간 클러스터, 지역 균형 분산 투자 등 분산형 성장 전략도 제시됩니다.
- 정치·사법 개혁, 균형발전(세종행정수도), 외교안보 전략 등에서도 제도적 안정성과 개혁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려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공약은 ‘속도감 있는 미래 전환’과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을 한 세트로 제시한 진보적 실용주의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시도했으나 풀지 못한 과제를 기술력과 개혁 동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으며, 그 방식은 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술로 나아가고, 복지로 안심시키는 ‘투트랙 모델’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경제 공약 핵심 정리: 대한민국 산업을 재정의하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은 단순한 숫자 목표나 슬로건을 넘어, 미래 산업 구조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개선 전략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그 방법과 수단을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과 초격차 산업 육성: 'AI 3강 국가' 로드맵
가장 핵심적인 경제 전략은 단연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을 미국·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3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예산 대폭 확대: 현재보다 국가 예산 내 AI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민간 투자 유치 100조 원 시대 개막: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AI 생태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국가 AI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이는 'AI 고속도로'를 의미하며, 연산·저장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데이터 중심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까지도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콘텐츠부터 K-방산까지, 소프트파워와 수출산업의 결합
기존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 K-콘텐츠 전방위 지원: 창작 초기 기획부터 제작·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특히 OTT 산업 성장과 연계하여 글로벌 플랫폼에서 K-컬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문화수출 50조 원 목표: 이는 단순히 문화산업만의 성장이 아니라, 관광, 유통, 금융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접근입니다.
또한 이 후보는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단일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조율 기구를 설치하여 해외 수출 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국방 AI 기술 R&D 투자 강화: 이를 통해 민간과 군수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AI 기반 방산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 첨단산업 투자: '산업형 국민펀드' 도입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중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모든 국민이 산업혁신의 투자자가 되는 구조, 즉 '국민펀드' 개념입니다.
-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합니다.
-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세제 혜택 제공: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산업 맞춤형 자금 공급: 기금 내 일부를 산업별 생태계에 맞는 형태로 분배해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R&D 분야에 즉각적으로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투자에서 나아가, 국민의 자산 증식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꾀하는 구조적 접근입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단순한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모태펀드 및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기초단계부터 스케일업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투자 계획
- M&A 활성화: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엑시트(exit)’ 환경 조성을 통해 벤처캐피털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창업 투자를 유도합니다.
- 지역 스타트업 파크 조성 및 대학 연계: 수도권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지역 거점으로 분산하여 전국 단위 창업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공약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서울이 아닌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유니콘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역 균형적 스타트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R&D 시스템 재구축과 혁신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또 다른 축은 R&D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R&D 정책을 보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R&D 성과의 산업 확산 체계 마련: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사업화 지원 시스템 강화
- 기초·원천 R&D 분야에 안정적 투자 보장: 단기성과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
-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디지털, AI, 융합기술 기반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술 혁신 → 산업화 → 수출 →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흐름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기술 중심 경제 재구조화”와 “미래산업의 기반 설계”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전략적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성장 동력을 근본부터 다시 짜고, 국민 누구나 그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과 가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채무조정, 폐업지원, 상권 르네상스 2.0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구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및 탕감, 대환대출 확대, 수수료 감면,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영업자 전용 육아휴직수당 및 상병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함께, 대표상권 및 골목상권 육성을 통해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눈길을 끕니다.
금융개혁과 공정경제 시스템 구축
경제에서 ‘공정’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대리점주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도입, 기술탈취 금지 등 여러 방면에서 불균형한 경제 권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시장 건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통 금융과 신금융 모두 아우르는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과 복지의 조화: 포용적 성장
이 공약집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산업 성장과 사회 안전망의 동시 강화”입니다.
경제를 키우되, 그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벤처 투자, AI 고속도로 구축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이며, 소상공인 회복과 노동권 강화, 복지 확대는 포용성을 뒷받침합니다.
정리하며: 경제 공약을 통해 본 이재명 공약의 방향성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선형적·단계적 실행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기술·산업 육성과 생활경제 안정화라는 두 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세제 혜택, 국민참여형 펀드, 공정경제 기반 정비까지 포함되어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경제를 바꿔야 삶이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정치와 정책을 쉽고 깊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모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선 공약 들여보기 #2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뭐가 다를까? (4) | 2025.05.15 |
|---|---|
| 삼성전자 닌텐도 협력, OLED부터 반도체까지? 차세대 게임기의 숨겨진 연결고리 (4) | 2025.05.15 |
| 미중 무역협상 결과 요약: 관세전쟁 휴전과 90일 협상 유예의 의미 (2) | 2025.05.12 |
|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위믹스 상장폐지 막을 수 있을까? 핵심 쟁점 총정리 (2) | 2025.05.12 |
| 고속상륙정 장비 국산화,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다 (0) | 2025.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