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들여보기 #2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뭐가 다를까?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치인을 말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기 위해 공약 분석 시리즈를 연재 중입니다.

이번 글은 그 두 번째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0대 공약을 통해 보수 정치가 말하는 국가 비전과 정책 전략을 읽어봅니다.
실용 중심의 경제정책, 강력한 기업친화적 접근, 그리고 전통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 운영 구상까지 그가 말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반적인 공약을 짚고, 그중에서도 경제 관련 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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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개요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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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공약에 대한 총평: 현실주의 기반의 국가 설계도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전반적으로 보수 정당 고유의 철학인 '작은 정부, 큰 시장', '자율과 책임', '국민의 성장 참여'를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확대나 단기성 지원이 아니라, 시장의 자생력 회복, 산업구조 전환,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공약은 기업, 중산층, 소상공인에 각각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단계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청년 주거, 출산·육아, 노후 돌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토 균형 발전(GTX 확대), 에너지 자립(원전 중심), 과학기술 고도화(AI·R&D 중심) 등 장기적 성장 동력에 대한 구상이 뚜렷합니다.
• 정치·사법·행정 개혁, 감사제도 개편 등 제도적 신뢰 회복 공약은 기존 정부 비판과 정권교체 명분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김문수 공약은 ‘국가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 행정·법률·예산 단위로 전환 가능한 현실성 높은 플랜이자,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보수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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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약 핵심 분석: 김문수가 말하는 '성장의 조건'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그 바탕 위에 기회와 성장의 토대를 넓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유 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단지 철학이 아니라, 그가 10대 공약 가운데 1번 공약으로 제시한 핵심 실천 전략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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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좋은 나라, 경제의 첫 번째 엔진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정부가 앞장서 민간 경제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신설: 기업의 인허가, 세제, 인프라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정부 행정의 효율성 개선을 도모합니다.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가업 승계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혁신: 투자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국내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합니다.
• 노사합의 기반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주 52시간제’에 유연성을 부여해 생산성과 고용의 균형을 꾀합니다.
•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 IR 강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즉, 김문수 후보는 시장 친화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은 '판을 짜는 조정자', 성장은 '민간의 몫'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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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에너지, 초격차 산업을 통한 미래성장 엔진

김문수 후보의 경제 전략은 기존 제조업 기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AI, 에너지, 첨단기술을 통한 구조적 전환과 초격차 확보를 강력히 제시합니다.

▍AI 산업 전주기 육성

• AI 인재 20만 명 양성: 대학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디지털 인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민관 합동 100조 AI 펀드 조성: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AI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생태계를 만듭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AI 핵심 인프라 구축: GPU, NPU, HBM 등 하드웨어부터 알고리즘·데이터 레벨까지 AI 산업 기반 전반을 육성합니다.
• AI 관련 규제 혁신 및 국가 AI위원회 기능 강화: 새로운 산업에 맞춘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AI 산업 체계를 만듭니다.

▍에너지 전환 전략: 원자력 중심의 안정 공급

• SMR(소형모듈원전) 기술 상용화 및 대형 원전 확대: 원자력 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전력의 안정성과 산업용 전기료 절감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국도 연결 및 재생에너지 연계: 지역 간 전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특임대사 제도 도입: 과학기술 정책을 국정의 전략적 중심축으로 격상시키고, 국제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국가 위상을 높입니다.

AI와 원자력이라는 양대 기둥은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기반 구축의 핵심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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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확대와 자산 형성 지원: 경제의 기초 체력 다지기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은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득 불균형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위축된 중산층을 다시 일으키는 전략도 병행됩니다.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기본공제 상향 등 감세 정책: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유도하고, 중산층의 소비·저축 여력을 확대합니다.
• ISA 세제 확대, 장기 주식 보유자 혜택 강화: 투자 기반 자산 형성 구조를 확립합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세대 간 자산 이전의 부담을 줄여 가계의 안정성과 자산의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 화이트존 도입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시장 안정화와 자산가치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거 자유 확대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산 형성 기회의 확대를 통해 자기 책임 기반의 경제 안정을 유도하는 보수적 복지 모델과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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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구조적 회복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히 보조금이나 일회성 금융지원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자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위기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전방위적 정책 총괄을 담당합니다.
• 응급 3대 패키지(긴급 융자·재기 지원·바우처): 위기 대응에서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분산된 정책금융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반 금융 플랫폼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마케팅 및 플랫폼 경쟁력 지원: 온라인 기반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미래 경쟁력까지 준비합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캠페인: 온누리상품권 확대, 신용카드 캐시백, 공공-민간 연계 소비 플랫폼 등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도 함께 노립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단기 대증 요법이 아닌 생태계 자체의 경쟁력 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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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성장을 위한 자유의 재설계, 산업을 위한 기술 인프라 확장, 국민을 위한 세제 개편과 기회 분산,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전략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보수 정치가 제시하는 경제 개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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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설계도, 김문수 경제 공약의 본질은 무엇인가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은 시장에 기회를 돌려주고, 정부는 판을 정비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최대한 살리고, 그 위에 기술과 자산 기반의 성장 조건을 다지는 전략은 현실 경제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AI, 에너지, 세제, 금융, 소상공인까지 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실행 중심, 민간 중심, 미래 지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는 철학이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성장을 위한 실용적 보수 전략"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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