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50분간 '확장억제'와 'IRA'논의해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비서 찬클하우스가
오늘의 경제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요약"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뉴스 요약 -  '프놈펜서 한미 정상회담…50분간 ‘확장억제’, IRA 논의'를 요약해드립니다.

2. 뉴스에 없는 자료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3. 내 돈과 연관 짓기 - 'IRA로 생길 변화 알아보기'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경제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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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요약

프놈펜서 한미 정상회담…50분간 ‘확장억제’, IRA 논의

•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안보˙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 회담했다.
• 양자 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된 논의를 나눴다.
• IRA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라고 하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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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에 없는 경제자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오늘의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우리는 내 돈과 관련짓기 위해서 확장억제보다 경제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법까지 살펴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IRA 법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IRA는 지난 8월 승인된 법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당선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이하 BBB)을 추진하려 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BBB 법의 뒤를 이어 조금 축소된 IRA법안을 제출하여 상원에 51대 50으로 겨우 통과하게 되었죠

 

IRA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라는 법의 이름과는 다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케어라고 불렸던 공공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법안을 확대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법안인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풍력˙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구매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로 사용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만 보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이는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IRA의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재료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제련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미국에서 조립,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지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IRA 법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조립, 생산되지 않는 것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결국에 IRA의 법은 미국의 법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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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돈과 연관 짓기

IRA로 생길 변화 알아보기

그렇다면 IRA로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배터리 원재료 공급처의 다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 전구체(니켈, 코발트, 망간의 배합으로 제조), 흑연 등 다양한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서 원자재를 수입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리튬

 

따라서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 즉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원자재를 구해야 하죠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정리해둔 표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출처 -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리튬

 

여기에 더해 한국의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보일 겁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회사들이 직접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처 -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 분석:리튬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조립한 것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뉴스처럼 한국의 전기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삼성SDI,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주 공장에서 LFP 전기차 배터리 생산 추진

현대차그룹, 美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설립… 연간 30만대 생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IRA 법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이제 설립하고 있어 2025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IRA가 언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기에 이 법을 수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뉴스처럼 한국과 미국 대표단의 만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발 더 나가보도록 하죠

미국에 공장을 만드는 것에 대기업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공장에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죠

 

미국 공장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어떤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면 내 돈과 연결 짓기 쉬워질 것입니다.

 

경제뉴스에 있는 자료들을 한눈에

내일도 당신의 뉴스비서 찬클하우스가
다양한 자료를 모아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