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13.8조 추경안 합의…민생과 정치 타협의 접점은 어디인가?

2025년 5월 1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오랜 진통 끝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하면서, 오랫동안 대치 중이던 정국에 일시적인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예산 조정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셈법과 민생 현안이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증액된 1.6조, 그 안에 담긴 정치적 계산과 민심의 요구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핵심은 ‘1조 6000억 원 증액’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액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 정당이 바라보는 민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정치적 지형에서의 전략적 선택이 집약된 결과였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이재명표 정책’의 상징성과 타협의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증액 항목 중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 항목에 1조 원 반영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4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는 중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예산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정치적 유연성과 민심 눈치보기 사이에서의 절충으로 읽힙니다.

• 정치적 계산: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표' 전면 수용은 부담스럽지만, 완전 거부는 '협치 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민심 고려: 지역 기반 민생정책을 예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기엔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

 

SOC 예산 8000억 원, 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 민심 달래기

두 번째로 큰 증액 항목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도로, 철도, 임대주택 등 전통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간주되는 항목이며, 총 8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유일한 실질 부양 카드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 국민의힘 입장: SOC는 지방 기반 민심과 연결되어 있어, 지방선거 및 대선 앞두고 적극적 반영 필요
• 민주당 입장: 재정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적극 수용, 특히 수도권 바깥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가 집중됨

정치적으로는 지역 민심을 달래는 타협의 장치, 경제적으로는 단기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셈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농수산물 지원 2000억 원, 당장 눈앞의 민생 대응

최근 심각했던 강원·경북권 산불 피해를 고려한 복구 예산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2000억 원 수준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사실상 정치적 논란 없이 합의된 드문 사례로,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빠르게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정치적 계산보다 민심 우선: 재해 피해자 지원은 정당 불문하고 실질 민심에 직결됨
• 행정 대응 시급성 고려: 피해 복구가 지연될 경우 정치적 비판이 거셀 수 있는 민감한 분야

특히 이 항목은 양당이 정치적 긴장을 풀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한 예산 항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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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1.6조 증액, 정치와 민심의 타협 지점

이처럼 증액된 1조 6000억 원은 단순히 ‘더 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야가 서로의 핵심 메시지를 최소한으로 보존하며, 민심을 일정 수준 만족시키고,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정치적 책임감을 피해 가는 계산된 타협이 담겨 있습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라는 아이덴티티를 일부 지켜냈고,
•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절충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 양당 모두 산불과 건설 같은 직접적 민생 의제를 통해 실익을 챙겼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1.6조는 민심을 달래고, 정치적 비판을 피해 가며, 미래 대선을 준비하는 ‘절묘한 예산 정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빚은 최소화, 민생은 최대한” 양당의 공통과 균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꼭 필요한 항목만 넣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엔 아직도 부족한 규모”라고 밝히며, 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입장의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지만, 최소한의 공통분모 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전략적 타협?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있다”는 언급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합의가 아니라 정권 재편기에 돌입한 정치 지형에서의 전초전으로 해석될 여지를 줍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추후 대규모 확장 재정을 준비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현 재정한계 안에서 민생 우선 메시지를 강화하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합의인가, 아쉬운 절충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 양당 간 정치적 타협이 있었고,
• 일정 수준의 민생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 지속적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성과’라기보다 ‘절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지금의 구조에서, 이 정도의 합의조차 의미 있는 진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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