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 부양 위한 20조 추경 추진과 빚 탕감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가동된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논의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조 규모 2차 추경으로 경기 부양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2차 추경은 20조~21조 원 규모로,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35조 원 규모에서 이미 집행된 14조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추경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 지역화폐 지원 확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가능
•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탕감: 피해 업종 지원 확대

추경의 주된 목표는 경제 성장률 회복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1% 이하로 하향 조정했으며, 심지어 일부 해외 투자은행은 0.3%대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반영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빚 탕감 방안 - 보다 과감한 접근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당시부터 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구상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 정부 사례를 참고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 조정,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탕감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일괄 소각
•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시기 손실 자영업자 포함
• 심사 과정 간소화: 신청 후 심사 방식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일괄 탕감 방식 추진

이러한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행복기금 방식과 유사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빚을 경감한 뒤에도 일정 비율이 다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사례가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혁신 중심 성장 전략

추경과 부채 감면 정책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도 이런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하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성장 전략을 연구해 온 인물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 등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전망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부양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시행될지, 그리고 추경이 실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건전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추경안과 부채 감면 정책안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