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 공약 본격 시동, 금융권의 긴장과 정책 분석

이재명 정부 금융 공약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금융 공약들이 본격적으로 정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금융 정책의 핵심은 대출 금리 구조 개선, 취약계층 채무 조정 및 탕감,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권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소비자 부담 전가 구조를 바로잡고, 금융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겪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금융사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방향입니다.

대출 금리 구조 개편

소비자 부담 완화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대출 금리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에 법적 비용(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교육세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부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가 금융회사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보고,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하고, 위반 시 금융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빠른 통과가 예상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세전이익이 5~1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반응

금융사들은 이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는 소폭 하락에 그쳤고, 가산금리의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채무 조정 및 탕감

배드뱅크 설립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취약계층 채무 구제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탕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5000억 원의 현금 출자와 추가 현물 출자를 검토 중이며, 연체 채권 소각과 대환대출 확대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캠코는 소득, 자산, 연체 금액 등을 고려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상 효과

이 조치는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금융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소액 금융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당국의 조정안에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유리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제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책임 강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와 임원까지 책임을 묻고, 심각한 사고 발생 시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추진됩니다.

최근 금융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배임, 횡령 사건이 빈발하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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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금융 공약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권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구조 개편, 취약계층 채무 구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은 금융권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사들은 이번 정책 변화에 긴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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