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검토

최근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각각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오전에 이어 국내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뉴스 내용 요약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검토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논의

최근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업계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및 후속 조치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논의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등 해외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되어 거래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4)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변화와 국내 대응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신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빠르게 가져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조금은 보폭을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5)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 촉구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고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6)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을 주요 역할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한국의 중앙은행 가상화폐, CBDC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CBDC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금 토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CBDC 결제 시연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CBDC 도입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 정책, 계속해서 당신의 경제비서 찬클하우스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