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그린벨트가 바뀐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확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글에서는 그린벨트의 역사와 해제 결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역사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처음 도입되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 주변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여 환경 보호와 도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현황 ❘ 출처 - 연합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동향

2024년 8월, 정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총 8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의 221만㎡ 부지로, 이곳에 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훼손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택지 위치도 ❘ 출처 - 국토교통

 

또한,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서도 총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들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린벨트 해제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환경 영향
   그린벨트는 도시의 녹지 공간으로서 대기 질 개선, 열섬 현상 완화 등 환경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녹지 공간이 감소하면, 도시의 열섬 현상이 심화되고 대기 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서쪽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후 지표 온도가 5.46도 상승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3. 생활환경 변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새로운 주거 단지가 조성되면, 교통 인프라 확충, 상업 시설 증가 등으로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상업 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결론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집값이 안정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